[헤럴드경제=류정일 기자] LTE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KT 노동조합과 미래창조과학부 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KT 노조는 경매안 자체가 KT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구조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미래부는 100미터 달리기의 앞줄에 섰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0일 KT 노조는 이날부터 3일간 지부별로 대국민 선전전에 나선다.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에서 유인물 배포, 1인 시위 등을 통해 부당경매 철회를 촉구하게 된다.

KT 노조 관계자는 “‘투쟁명령 3호’ 하달에 따라 청와대, 국회, 미래부, 방통위 등 지부별 전국 동시 대국민 선전전에 돌입했다”며 “지부장 등 조합간부 전원은 선도투쟁에 나서 정부의 주파수 경매정책 철회를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지난 9일 오후 KT 노조원 5000여명(노조 측 추산)은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주파수 부당경매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KT 노조는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단일 밴드플랜으로 경매를 진행하라며 갖가지 조건 등이 KT에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주파수 경매안이 미래부의 주장과 달리 광대역 서비스의 조기 시행을 원칙적으로 막아 국민 편익을 훼손하고 자원 낭비를 유발한다”며 “특히 재벌은 헐값에 낙찰받고 국민기업 KT는 천문학적 대금을 내야만 낙찰받을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로 설계됐다”고 비난했다.

미래부는 윤종록 차관이 직접 나섰다. 윤 차관은 이날 집회 직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간의 논의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확정한 정부안”이라며 “모든 통신사업자가 100% 만족하는 방안은 없다. 전파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답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차관은 KT 노조의 주장을 염두에 둔 듯 이번 경매를 100미터 달리기에 빗대 “인접대역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 사업자는 출발선상이 달라 이미 수십미터 앞선 상황”이라며 “출발선보다 앞에서 출발하는 선수에게는 뒤에 있는 선수보다 더 많은 참가비를 물리고 중간에 허들을 마련해 공정성을 보완하도록 경기 규칙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KT 노조는 “재벌은 참가비를 적게 내고, KT는 10배를 내라는 정책은 어이가 없다”며 “2011년 ‘돌 섞인 쌀’과 같은 900㎒ 불량 주파수를 준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또다시 KT에게 불공정한 경쟁을 하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노조 측은 격앙된 논조로 ▷미래부는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즉각 900㎒ 불량품을 클리어링하며 ▷이번 불공정한 경매방법을 즉각 보완하고 ▷재벌과 야합해서 국가의 주파수 정책 실패를 가져온 담당자를 즉시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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