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서울 시내 아파트 관리과정에 각종 부정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한 달간 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운영, 공사용역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주먹구구식 공사 발주, 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의 남발 등의 부조리가 대거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10개 단지가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관리 공사ㆍ용역 기준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사비를 200만원이하로 쪼개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사례도 4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개 단지는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아파트 내 공사ㆍ용역은 관리사무소가 해야 하지만 권한이 없는 입주자 대표가 직접 계약한 사례도 16건 적발됐다.

이밖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권한 침범, 공사 수의계약, 관리비 전용 등 이권에 개입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내 분쟁 등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아파트 단지들 간에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서울시내 아파트 대부분에 관리 부실이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시 주택정책실 산하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신설해 아파트 관리비리 실태 조사를 지속하고 아파트 관리 투명화와 관리비 절감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으로 생긴 아파트 관리 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에서 임시대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때에는 공공의 지도감독권한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입주자대표에 대해 주택법령상 의무 위반으로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168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무자격업체와 계약했거나 공사입찰을 방해한 10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으며 73건에 행정지도, 83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박원순 시장은 “맑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아파트 관리 혁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 주민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통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