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했다.

인상폭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14%까지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국회제출 전까지 인상 보험료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꿔주는 공무원연금등에 대한 개혁은 미루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만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반발이 거셀 전망이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빌딩에서 17차 회의를 열고 보험료율 인상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상당수 위원들은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쪽으로 의견을 냈고, 소수 위원들만 동결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료율 인상을 주장한 위원은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 인구가 760만명인데, 이들 중 3%씩 보험료를 내고 70%의 소득대체율 혜택을 받는 사람과 9%를 내고 60% 소득대체를 받는 저부담, 고급여 세대들이 많다”며 “곧 퇴직하게 돼 국민연금 혜택을 받게될 베이비부머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더 높은 보험료율을 부과해 젊은세대들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월 398만원(이전엔 389만원)으로 올라간 월 소득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소득상한선이 올라가면 고소득자의 보험료와 수급액이 모두 올라간다.

그러나 ‘보험료는 더 내고 받는 돈은 제자리’인 국민연금 개편에 대해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등을 내세워 반발하는 기류가 강해 개선방안에 대해 향후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제도발전위원회가 마련한 제도개선안과 앞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내놓은 재정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께까지 보험료 인상 필요성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한다. 이 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위원장으로 양성일 보건복지부 국장과 홍남기 기획재정부 정책조정 국장 등 정부위원 2인, 민간위원 12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