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중인 전기요금 개편안의 핵심은 중간구간 통폐합이다. 200~300KWh, 300~400KWh, 400~500KWh를 통합하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요율이 발표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가구 월평균 전력소비량은 251KWh, 요금은 3만3000원이다. 만약 중간 구간 요율이 기존 300~400KWh 구간으로 결정되면 평균가구는 지금보다 1.5배 약 1만6500원, 400-500KWh 구간으로 결정되면 2.22배 약 4만원 가량 요금을 더 내야 한다. 연간으로 따지면 각각 30만원, 50만원에 달하는 추가 부담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동하절기 전기료폭탄 없앤다’, ‘서민부담 줄인다’라고만 했지,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이 오르는 지 내리는 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상의 전기요금 자율화인 연료비 연동제까지 도입한다고 하니, 따지고 보면 전기요금이 오르는 건 분명하다. 혹서ㆍ혹한기에는 다른 달보다 덜 내지만, 나머지 달에는 더 내라는 뜻이다. 준조세적 성격의 전기요금을 흔히 ‘전기세’라고 부른다. 세금부담이 커지는 게 분명하다.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은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닮았다. 정부 원안은 중간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하위 소득자들을 돕는게 골자였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표현을 빌리지만 “연소득 3500만원 이상을 중산층 이상, 고속득층이라며 세금을 더 내라고 한” 개편안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세금부담은 조금 늘어나지만 증세는 아니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결국 세부담 형평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마사지’했다. 하지만 결국 중산층 ‘증세’로 판명이 났고, 부랴부랴 세금 더 낼 중산층 숫자를 줄였다.

특히 지난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를 그대로 둔 점과,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에서 산업용 요금을 건드리지 않은 점도 꼭 닮았다. 세수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법인세이고,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기업이다. 경제가 어려우니 기업들에게는 좀 더 혜택을 주고, 대신 국민들이 조금 더 희생을 해달라는 논리와 다름 아니다. 이명박정부 5년간 기업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국민들의 실질소득과 삶의 질이 그만큼 나아졌던가? 15년전 기업들이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국민의 저축과 ‘금 모으기’ 등 고통분담이었다.

복지를 하려면 증세가 필요하고, 전력대란과 한전의 누적적자를 해소하려면 전기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 솔직히 털어놓고 양해와 이해를 구하는 게 옳다. 세금 더 걷으면서 증세 아니라고 하고, 전기요금 더 내라고 하고선 부담 줄어든다니, 국민이 원숭이가? ‘조삼모사(朝三暮四)’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눈속임이다.

홍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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