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ㆍ최정호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도 이날 당정회의를 열고 중산층 구간 조정 착수 등 대안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중산측 세금폭탄’이란 국민적 저항에 부닥친 세제개편안은 지난 8일 정부 발표 닷새만에 전면 재검토의 기로에 놓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은 아직 국회 논의과정이 남아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어려움을 해결해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또 “이번 세제개편안은 그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했다”며 “특히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소개했다.

특히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을 통해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했다”며 “세제개편안은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새누리당도 이날 당정회의를 열고 증산층 구간 조정 착수 등 대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의 대책을 논의한 후 곧바로 기획재정부 장·차관을 불러 보완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릴 당정회의에선 중산층 세(稅)부담 경감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와관련 현재 연소득 4천만∼5천만원 구간에 대한 세 감면 축소 조치를 철회함으로써 추가 세 부담을 없앤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최근 고소득자에 유리한 현행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바꾸면서 소위 ‘억대 연봉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이 과정에서 중산층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반발이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표현이 어떻고 이론이 어떠하든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더 많은 세금이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증세“라고 말했다. 특히 황 대표는 ”세제개편은 복지와 같이 한 번 정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역사적 연원에서 찾을 수 있듯 국민 부담인 세제에 관해서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에 의사를 표현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고소득자가 많이 내고 저소득자가 지원 받는 세제개편안이 방향은 맞지만 중산층 부담이 무겁다“며 ”3450만원이 통계상 중산층이라고 하지만 당사자들은 서민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같은 체감서민에게 적잖은 세금을 메기니 불만이 터져나올 수 밖에 없다“고 바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