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 조직 자율성 확보 ‘미래발전방안’ 제출…장애인콜택시 등 일부업무 市에 이관

서울시 소유 시설관리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성규)이 공사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또 장애인콜택시와 번호판 영치, 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 제공 업무 등의 사업은 정리하기로 했다.

30일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발전방안’을 시에 제출했다. 올해는 공단이 30주년을 맞는 해로, 공단은 이 방안을 토대로 기관 재정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단은 현재 진행 중인 매킨지의 경영컨설팅 작업에 이 방안을 제출, 상당한 공감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공단은 이르면 2015년까지 공사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공단은 서울시와 위탁계약을 맺고 시가 위탁한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이지만 계약에 따라 위탁된 업무만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과 조직의 운영 및 집행에 제약이 많다. 수익금도 모두 시로 환원해야 한다. 하지만 공사가 되면 예산과 조직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운영에 따른 이익금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단은 우선 위탁업무 이익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자체 조례 및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 국가공단은 사업준비금 등으로 이익금을 적립할 수 있지만 지방공기업은 규정상 이익금 적립이 불가하다. 자체 조례 및 규칙 개정을 통해 위탁업무에 따른 수입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사용료와 입장료 등 요금 결정권을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중기과제로 설정했다. 시는 공단을 단계적인 자율성 확보 및 책임능력 강화를 통해 2015년 공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전환에 앞서 업무 재설계도 단행한다. 공단은 현재 서울시내 도시고속도로와 청계천, 광화문광장, 서울월드컵경기장, 지하도상가 관리업무와 공영주차장, 벽제 서울시립승화원 등 총 1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지하도상가, 체육시설(잠실경기장ㆍ월드컵경기장ㆍ서남권돔구장 등), 서울어린이대공원, 시립장사시설(승화원ㆍ추모공원) 등 5개 사업에 집중하는 한편 장애인콜택시와 번호판 영치, 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 제공 업무를 정리해 서울시 등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너무 판이한 업무를 한꺼번에 하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체성도 모호해졌다”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 같은 업무 재설계에 따라 인력감축과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익사업(지하도상가, 월드컵경기장, 어린이대공원 등)과 대행사업(청계천, 혼잡통행료 징수 등)을 이원화해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중첩되는 시의 예산편성 및 심의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창립 30년을 맞아 현재 사명 변경작업을 진행 중인 공단은 청사 이전도 추진한다. 공단은 현재 서울교육문화센터(성동구 용답동)와 구 질병관리본부(은평구 녹번동) 청사로의 이전을 시에 건의했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