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자료, 검거율도 매년 낮아져 지역경찰 정보공유 협조강화를

해마다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상당수 성범죄 우범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09년 1만7242건, 2010년 2만375건, 2011년 2만1912건, 2012년 2만293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성범죄자 검거율은 2009년 92.5%, 2010년 88.7%, 2011년 84.4%, 2012년 84.5%로 하락하는 추세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성범죄 우범자 2만371명 가운데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1만7599명에 그쳐, 2772명(13.6%)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찰은 전체 성범죄 우범자 4727명 중 683명(14.5%)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 경찰이 4306명 중 494명(11.5%), 부산 경찰이 2142명 중 203명(9.5%)을 소재 불명으로 분류해 놓았다.

성범죄 우범자 소재 불명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대구로, 무려 22.5%에 달했다. 성범죄자 521명 중 117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강 의원은 “경찰의 수사력과 우범자 관리 능력에 문제가 드러났다”며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지역 경찰들이 공유하도록 하고, 우범자 관리를 위한 경찰청과 법무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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