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개최

정부가 노동ㆍ금융 등 국가경쟁력 상승을 저해하는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고 ▷금융 ▷과학기술ㆍICT ▷교육 ▷노동시장ㆍ노사관계 ▷무역ㆍ투자 ▷사회자본(청렴) ▷기업경영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7대 중점관리 분야로 선정해 지속 점검키로 했다.

한국의 최근 국가경쟁력 동향을 분석한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주요 국제평가기관이 대체로 우리 국가경쟁력을 점차 높게 평가해오고 있으나, 최근에는 개선 흐름이 다소 정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개선을 지연시키는 취약 요인을 무역ㆍ투자, 노동시장, 금융시장, 사회자본, 기업경영활동 등 5대 분야로 꼽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반대로 교육ㆍ과학 등 강점으로 꼽히는 2개 부문은 우위를 지켜나가는 한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창조경제, 고용률 70% 달성과 같은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평가지수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던 기존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를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7대 중점관리 분야에 대한 논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며, 분야별 소관부처가 정부 출연 연구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기존 정책 및 향후 정책방향 등을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