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대부터 전국 국감현장을 모니터해온 ‘국감NGO모니터단’이 19대 첫 국감 중간성적으로 ‘C학점’을 매겼다. 이들은 C학점을 매긴 이유로 “국감은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행하는 것이지만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기보다 정당을 대신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전국 규모의 27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19대 국감이 시작한 지난 14일부터 모든 상임위의 국감을 온ㆍ오프라인으로 모니터한 국감NGO모니터단은 24일 이번 국감에 대해 “국정원 댓글 등에 매몰돼 정작 민생, 일자리, 소상공인정책이나 사법, 검찰개혁 등은 거론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민생’을 챙길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이번 국감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국감 시작부터 법 위반, 역대 최대 피감기관과 기업증인 신청을 했지만 정작 증인신문은 부실했던 점”을 1순위로 꼽았다. 이번 정기국회 국감 피감기관은 628곳으로 제헌국회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역대 가장 많은 기업증인을 채택했는데, 증인에게 모욕을 주거나 발언권도 얻지 않고 고함을 치는 등의 증인신문은 계속됐다는 지적이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휘발성 정쟁이슈인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수사팀장 교체논란, 국감 중 항명 파동에도 불구하고 파행없이 국감을 진행하고 있는 점은 성숙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증인채택 관련 파행, 미래창조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감증인 불출석에 의한 파행, 증인채택 논란과 증인들의 국감 불출석, 피감기관장의 협박전화 논란 등으로 인한 국감의 원활한 진행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도 지적됐다.

또 국감 때마다 시정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년 반복된 ‘붕어빵’ 국감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들은 “시정처리 요구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매년 반복질의가 반복되고, 정책 이슈보다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및 국정원 댓글 이슈가 많이 보도됐으며 국감 중 이뤄지는 국방위원회 시찰,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국감으로 인한 전시성 예산, 시간낭비 등 비효율 감사가 계속됐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감 수행 정당에 대한 평가로,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세금논란,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중소기업 살리기, 원전불안 등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을 못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에 치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은 전ㆍ현 정부의 정책 난맥상이나 부정부패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부족하고 명확한 원칙과 기준없이 마구잡이로 증인신청을 해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창’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의 경우엔 “존재감이 거의 사라진 소수정당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