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박영서 특파원］중국 정부가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산업분야에서 신규 프로젝트를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철강, 조선, 시멘트, 알루미늄, 판유리, 폴리실리콘, 풍력, 신소재 등 8개 과잉산업분야는 신규 프로젝트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또 공장이 완공됐다하더라도 규정을 위반했다면 허가를 취소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말 기준, 중국의 강철, 시멘트, 알루미늄, 판유리, 조선업의 생산능력 활용율은 각각 72%, 73.7%, 71.9%, 73.1%, 75%에 불과해 국제 평균보다 훨씬 낮다. 특히 이 업종들은 생산과잉으로 마진이 줄어들면서 상당수 기업들이 손실을 입고 정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과잉공급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국무원은 국내 수요 촉진, 해외로 공장 이전, 구조조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15년말까지 당초 목표보다 제철 1500만t, 제강 1500만t, 시멘트 1억t을 줄이기로 했다.

특히 과잉생산이 가장 극심한 철강업의 경우 합병 등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중국강철협회에 따르면 올해 1~8월 회원사들이 실현한 총이윤은 87억위안으로 이윤율은 0.34%에 불과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위용딩(余永定) 교수는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과잉생산”이라며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를 먼저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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