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4대강 사법처리 검토”발언 운하 여부 답변도 혼란만 가중 與의원들도 경거망동말라 경고

“오늘 사무총장이 감사원장보다 더 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다. 감사원을 대표하는 게 사무총장인가? 경고하는데, 경거망동하지 마라.”

지난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의원(새누리당)이 던진 말이다. 대상은 성용락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아니라 김영호 사무총장<사진>이었다.

이날 국감의 주인공은 단연 김 사무총장이었다. 대부분의 질문도 김 사무총장에게 쏟아졌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가 3번 그때그때 달라 ‘정치 감사’ 논란을 불러온 데다 양건 전 감사원장이 내부 갈등으로 사임하면서 ‘실세 사무총장’으로 일컬어지는 김 사무총장에 관심이 집중된 것.

실제, 김 사무총장은 ‘청와대의 복심’으로 불린다. 전임인 김정하 전 사무총장이 다른 간부들과 함께 박근혜정부 출범 후 형식적으로 일괄 사표를 제출했는데, 김 사무총장으로 전격 교체됐다.

김 사무총장은 역시 감사원 관련 이슈를 쥐고 흔들었다. “ (4대강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동의하나?”라는 이춘석 의원(민주당)의 질의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를 검토했지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김 사무총장의 발언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이 전 대통령의 횡령 및 배임죄 적용을 주장했고, 여당은 “감사원이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다”며 “4대강 사업은 200년을 내다본 정권의 주요 국책사업”이라고 맞받아쳤다. 논란이 가열되자 김 사무총장은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4대강의) 수심이 깊어진 데에 이 전 대통령의 의중도 영향이 있었다는 의미”라며 한발 물러섰다.

결국 성 대행은 “김 사무총장의 의견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없다”며 상황을 무마하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다.

4대강 사업이 실제 운하인지에 대해서도 질문마다 다르게 해석되는 답변을 내놓아 혼란을 가중시켰다. 노철래 의원(새누리당)이 “현재 4대강이 ‘대운하’냐”고 묻자 “ (공사가 끝난 현재로선) 대운하가 아니다. 다만 보고서에는 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고 표현했다”며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뒤이어 같은 당 이주영 의원이 “그러면 왜 ‘대운하’라면서 이 전 대통령 책임 운운하느냐”고 묻자 “저수로 폭이 400~500m라 배가 다닐 수 있다. 대운하 연구회가 참고한 독일 RMD 운하도 수심이 4~5m인데 충분히 배가 다닌다”며 운하로 시공됐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원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