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ㆍ박수진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사진 오른쪽> 원내대표는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미 조세개혁은 시작됐고 헌법개정도 무르익었다”며 “대통령 눈치를 볼 일이 아니다. 여당에서 빠른 시일 안에 응답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내년 4월 개헌 국민투표 실시 등을 제안한 뒤 재차 강조한 말이다.
이와 함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증세 없는 복지’ 문제로 여야에 해법을 구한 것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의 태도가 무책임하기 그지 없다”며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을 안하면서 세수 부족이 심화되자 정치권에서 알아서하라고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우 원내대표는 공평과세를 힘주어 말했다. 그는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과세는 형평성 원칙에 의해 그 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최대 법인세 실효세율이 18.26%였는데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3년에는 14.68%로 실효세율이 3.58%포인트나 줄어들었다”며 “기업에는 그만큼 많은 혜택이 돌아간 반면 나라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머니를 털어 채우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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