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실 태부족…환자 부담 줄이기위해 내년부터 2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검토

1~5인실 등 상급병실 입원환자 10명 중 6명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병실에서 6인실 이하 병실로 옮긴 환자는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울며 겨자 먹기로 입원 초 상급병실에 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반병실보다 비싼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이유는 일반병실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내년 중 대형병원의 2인실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환자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려대 윤석준 교수팀이 이날 환자 및 보호자 1만여명과 1461개 병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급병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원환자의 59.5%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급병실에 입원했다고 답했다.

특히 상급병실의 경우 3인실 입원환자의 71.7%가 원하지 않는데도 상급병실을 선택했으며 4인실은 70.3%, 2인실은 69.9%, 5인실은 61.2%가 각각 비자발적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했다. 다만 1인실 입원환자의 경우 68.9%가 스스로 원해서 상급병실을 택했다고 응답했다.

일반병실은 기본 입원료의 2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되지만, 상급병실은 기본입원료 20%에 추가 부과된 상급병실료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병원은 전체 병실의 50%만 일반병실을 확보하면 나머지는 상급병실로 운영할 수 있는데 일반병실 비중이 종합병원은 72.6%, 병원급은 77.8%인 데 반해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43개 상급종합병원은 일반병실 비중이 64.9%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이날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실 비율을 현행 50%에서 75%까지 상향조정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2안으로 일반병실 기준 75%는 전국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병실을 종합병원ㆍ병원은 4인실로 높이고 상급종합병원은 2~3인까지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렇게 될 경우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된다.

다만 1인실과 특실 이용 시 건강보험 급여 제한 및 2~3인실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 등 보완장치도 같이 권고했다.

허연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