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게임산업연합회 공동성명서 발표 -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개선 요구

게임 콘텐츠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여기에 최근 보건복지부까지 규제의 칼을 꺼내든 2013년 게임산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 부처 간 협의해야 할 문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기저기서 채찍질 당하는 통에 게임업계 종사자들은 사지로 내몰리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과연 10년 전 상황은 어땠을까. 본지가 2003년 11월 발행한 98호 신문에서는 한국게임산업연합회가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개선'과 관련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 성명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 이하 영등위)의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온라인게임 등급분류가 시행 1년여를 맞고 있으나 취지와 맞지 않은 결과가 발생돼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특히 당시 영등위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의 심의관할권의 중복문제를 겪고 있었고, 이 때문에 등급보류 및 이용불가와 같은 위헌 소지가 있는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게임업계에 큰 피해를 주면서 논란을 샀다. 그 중에서도 당시에는 '패치 심의'와 관련한 피해가 심각했다. 패치 심의는 온라인게임 제작 빛 서비스 특성과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비현실적 절차로 시행됐고, 전문가들의 연구과까지 무시하면서 심의 기준이 졸속 변경, 업계의 큰 원성을 산 것이다. 한편 당시 성명서와 관련해 영등위 관계자는 "영등위는 업계는 물론 소비자 및 국민들과의 의사소통을 거부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기준 개정이나 패치 등급분류 문제만 해도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게임스 타임머신'은 10년 전 국내외 게임업계의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회고해보는 코너입니다.

황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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