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두고 일선 검사가 내부통신망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후폭풍이 예상된다.

김선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검사는 10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정직, 감봉 등 징계건의를 철회하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국정원 수사팀의 행위가 과연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징계 건의는 철회되어야 한다”며 “오히려 검사로서 소신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저버린 채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출석./안훈기자 rosedale@ 2013.10.21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출석./안훈기자 rosedale@ 2013.10.21

이어 김 검사는 “주변에 ‘명백히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과 다른 일을 지시하거나, 하지 말도록 하는 상사 앞에서 양심을 저버린 채 따르는 검사’가 있다면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 잘했다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고 오히려 ‘그 놈은 검사도 아니야’라고 할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라면서 “일부 결재 과정의 과오를 윤 지청장이 인정하는 마당에 굳이 과도한 징계가 이뤄져야 하는지, 또한 그 반대에 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합당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윤석열 검찰 통신망 글, 이런 글 올리는 데 용기가 많이 필요했겠다”, “윤석열 검찰 통신망 글보니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듯”, “윤석열 검찰 통신망 글, 이런 글 올렸다고 또 징계 먹이고 하진 않겠지”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8일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 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하지만 외압 의혹을 받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