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등 6개 단체 “재시행 철회하라” 공동결의문…‘혁신기업인증’ 반납 움직임도

정부가 약값 정책의 하나로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을 밀어붙이자 제약산업단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19일 한국제약협회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 6개 제약단체들은 복지부의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 강행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에서 열린 회동에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협회 등 6개 제약산업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제약협회는 이와 함께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어 시장형 실거래가제 강행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사장단 총사퇴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반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일괄약가인하를 단행, 제약업계에 매년 연간 2조5000억원의 매출 감소를 안겨주며 약값을 20% 깎아놓은 상황이다. 여기에 또다시 슈퍼갑인 대형병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쥐어주는 제도를 중복 시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은 지난해 3조원에 이어 올해도 2조8000억원 가량 흑자가 예상되는데 이는 대부분 약가인하로 인한 효과”라며 “상황이 이런데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이라는 정책목표로 혁신형제약기업 육성을 외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약값인하로 2조5000억원의 매출이 줄어든데 반해 41개 혁신형제약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총액은 올해 60여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허울뿐인 ‘혁신형 제약기업인증’ 반납도 검토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제약협회 이사장단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2월 재시행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국민 약속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약산업을 사지로 내모는 제도의 재시행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장형실 거래가제에 대해 그동안 제약산업계는 물론 국회와 시민단체, 약사회 등도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고 환자간, 의료기관간, 제약회사 간의 불균형을 야기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그 취지와 달리 과잉투약 조장, 보험재정 손실, 반시장적 약가조정의 등의 폐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근본 목적은 보험의약품의 실질 거래가격을 파악해 약가를 인하하고 이를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것이나 엉뚱하게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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