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범죄자들의 필수품인 대포폰은 대포통장에 비해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손쉽게 구입이 가능해 당국의 실효성 있는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포통장 모집은 점차 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설 스포츠토토에 이용할 것처럼 속이거나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통해 채용할것처럼 속여 통장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대포통장 개설이 예전만큼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물론 오는 4월 16일부터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돼 대포폰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 방지 및 본인확인 의무 부과’가 포함돼 사업자는 계약 체결시 상대방 동의를 얻어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불폰을 주로 취급하는 영업점을 대상으로 선불폰 가입신청서 보관ㆍ파기 현황 등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30일 서울 한복판인 중구의 한 선불폰 매장에서는 “불법체류자 선불폰 개통 가능”이란 간판을 버젓이 달고 영업을 하고 있다.

불법체류자의 선불폰 개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결국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폰을 판매한다는 걸 암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한 선불폰 매장에 전화를 걸어 불법체류자의 개통이 가능한지 묻자 “지난해부터 출입국관리소와 통신사업자들이 연계되면서 불법체류자 명의로 개통은 어렵지만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개통은 가능하다”고 기자에게 설명했다.

또 다른 선불폰 업자는 “불법체류자들은 보통 대포폰을 쓴다”면서 “선불폰을 판매하는 가게에 가서 ‘내 명의로 하기가 좀 그래요’라고 넌지시 말하면 다 알아듣고 해줄 것”이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런데 대포통장과 달리 대포폰은 아직 관련 법안이 미비하다”면서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대포통장보다 대포폰이 더 문제라는 생각도 많이 하지만 단속하고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