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올 노사관계 불안전망 76.3%, 지난해보다 33.6% 포인트 올라 [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 기업들의 노사관계 불안심리가 최근 3년 새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 범위확대와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관계를 뒤흔들만한 현안이 산적해 있을 뿐 아니라 상당수의 기업이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에 나서는 짝수해의 특징이 반영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는 주요 회원기업 232개곳을 대상으로 ‘2014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76.3%가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33.6% 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시행 등으로 노사관계 불안전망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10년(8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한 기업들은 ‘통상임금 범위확대(20.2%)’를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18.3%)’. ‘근로시간 단축(13.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실제 노동계는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집단소송과 법 개정 추진, 단체교섭 요구 등을 통한 통상임금 문제의 지속적 쟁점화를 예고한 상태다.

아울러 정치권이 올해 상반기에 다수의 노동 관련 법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치권의 친노동계 입법 활동’(13.6%)을 우려하는 기업도 적지 않았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로는 절반이 넘는 기업(57.9%)이 ‘노사관계 법ㆍ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했다.

경총 관계자는 “정년 60세 법제화, 통상임금 범위확대, 근로시간단축 등 현안논의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권의 친노동계 행보와 국제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해고 기준 등 고용 관련 법ㆍ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노사관계의 정치 쟁점화 차단(25.4%)’, ‘산업현장 준법질서 확립(8.8%)’ 등도 주요 과제로 손 꼽혔다.

응답기업들은 또 정치권의 노사관계 개입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노사의 자율적 해결 원칙 훼손(35.1%)’, ‘노사관계 외부화로 인한 갈등 장기화(29.8%)’, ’부당한 요구 수용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 가중(28.1%)’ 등을 지적했다.

한편 올해 대다수의 기업에서 진행될 임금 및 단체교섭의 핵심 쟁점은 ‘임금인상’과 ‘복리후생 제도 확충’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대상 중 36.6% 기업이 올해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 ‘임금인상’을 지목했으며, ‘복리후생제도 확충’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21.8%나 됐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13.4%)와 정년연장(9.4%), 근로시간 단축(5%)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도 많았다.

kyhong@heraldcorp.com

<관련 데이터>

-“올해 노사관계 지난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 76.3%

-지난해보다 노사관계 불안전망 33.6% 포인트 상승

-노사관계 3대 불안요인=통상임금 범위확대(20.2%), 정년연장(18.3%), 근로시간 단축(13.6%)

-교섭기간 장기화 전망=기업 절반가량(47%) “임단협 소요기간 3~4개월 소요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