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교육부와 새누리당이 13일 당정협의를 갖고 교육부 내 역사교과서 검수 전담조직을 두는 방안 등 교과서 검ㆍ인정 제도 개선책을 올해 6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이어 정치권 쟁점으로까지 확대되자 끝내 정부 여당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달 안에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해 발표키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과서 검인정 제도 개선안에 합의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희정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를 가진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가 현행대로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사실에 기초한 기술과 균형 잡힌 역사인식 담보 등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모든 개선책을 열어놓고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새누리당은 일선 학교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결정을 철회한 데 대해 압력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만큼 자율적인 교과서 선정을 보장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것을 교육부에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일선학교의 역사교과서 채택과정에서 부당한 외부압력 없이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선정ㆍ채택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도 당내에 ‘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해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에 교과서 편수 전담조직을 두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김 의원은 “현행 체제로 안 된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 했다”며 “검수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정교과서 제도로 전환하자는 당내 주장에 대해선 “추진단에서 공청회나 간담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해나갈 얘기”라며 “어느 쪽으로도 한 가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당정은 대학 정원 대비 입학생 수 감소 등 시대 변화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달 안에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당정 협의에서 ▷대학의 인력배출계획을 고용노동부의 인력수급계획과 조율 ▷대학 구조조정시 남는 대학건물 활용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12년도 정부에서 편성한 검정과정 중요 요인인 ‘감수예산’이 야당 요구로 전액 삭감됐고 2013년도는 감수예산이 8200만원 편성됐지만, 이중검열이라는 야당의 반대로 한 푼도 집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역사교과서 논란에 충실한 감수를 반대했던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교문위 소속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도 “교과서를 추천하려면 자격을 지닌 교원 3명이 교원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교원이 3명에 못 미치면 인근 학교의 자격 소지자를 위촉한다”면서 “서울의 모 고교는 역사담당 교사가 1명인데 인근 학교 역사교사가 사실상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면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참여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