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가 6일 발간한 ‘2014 국방백서’에는 북핵 공조와 독도 도발 사이에서 대일관계를 둘러싼 고심이 담겨있다.

국방백서는 한일관계와 관련,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북핵 위협 등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서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퇴행적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년 전 발간된 ‘2012 국방백서’에서 “그동안 쌓아 온 일본과의 군사적 신뢰와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2008년 4월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한 데서 한층 강경해진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국방백서의 이 같은 기술은 지난해 연말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등 독도 야욕을 또다시 드러내자 악화된 국민감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백서의 한일관계 기술과 관련,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내용을 강화했다”면서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북한 핵위협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협력한다는 의미도 함께 담았다”며 “대표적인 것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체결”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국방백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13년 12월 향후 10년의 방위정책을 담은 ‘방위계획대강’과 향후 5년의 방위력 증강계획인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을 수립하고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상자위대의 경우 수륙기동단 창설을 추진하는 동시에 작전 기본부대인 사단 및 여단을 신속하고 유용하게 운용하기 위해 육상총대를 창설하고 일부는 기동사단·여단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해상자위대는 2023년까지 헬기 탑재가 가능한 1만9500t 이즈모급 호위함을 포함해 총 54척의 호위함으로 증강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6척인 이지스함도 8척으로 늘릴 예정이다.

항공자위대는 2014년 오키나와에 조기경보기(E-2C) 부대인 ‘경계항공대’를 창설한데 이어 F-15 전투기 비행대를 추가 창설하고 신형 조기경보기와 체공형무인기, 수직이착륙기, 신형 공중급유기 등을 전력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