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196만여 명이라는 대규모 인적교류를 통해 남북한 신뢰형성은 물론 통일의 새로운 단초를 제공했던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햇수로 7년째에 접어들었다.
금강산관광은 지난 1998년 6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떼 500마리를 몰고 판문점을 통과하는 세계사적인 이벤트를 통해 물꼬를 트고, 이어 5개월 뒤인 11월18일 금강호가 출항함으로써 막이 올랐다.
금강산관광은 이후 2008년 7월 우리 관광객이 북측 초병 총격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으로 중단되기까지 누적 관광객 195만6000여명을 기록했다.
이 사이 해로관광은 육로관광, 승용차관광으로 방문형식이 점차 다양해졌고, 관광일정과 관광코스도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금강산관광은 단순 관광이 아니라 개성공단과 함께 남북한 화해 및 평화의 상징이자 본격적인 남북교류의 시발점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강산관광이 정치·군사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
우선 정치·군사적으로는 장전항이라는 북한의 최전방 군사지역을 개방시키고 남북 당국간 대화채널 유지의 가교 역할을 하는 등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했다.
사회문화적으로도 분단 이후 최초의 대규모 남북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민족적 동질성 회복의 장이 됐으며, 금강산관광 관련 각종 법제 제·개정을 통해 남북간 법·제도적 정비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경제적 성과도 빼놓을 수 없다. 금강산관광은 민간차원의 북한경제 활성화 지원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통일비용 절감효과를 거뒀으며 무엇보다 북한에 시장경제 학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우리측의 경제적 손실만 해도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와 관광수지개선효과 등 총 28억372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강산관광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재개를 위한 분위기도 더디게나마 조성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애초 관광재개 조건으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약속, 신변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장 등 3대 선결조건을 내세웠지만 최근에는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는 신변보장이 핵심이라는 입장으로 다소 유연해진 상황이다.
물론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금강산 등 경제개발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한층 더 간절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이미 중국 관광객 유치와 마식령스키장과의 연계 등 금강산관광에 큰 공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금강산관광 재개의 경우 대량살상무기 확산이나 인권문제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다는 기류다.
이 연구위원은 “금강산관광 중단 장기화로 북한 경제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북한 경제 개발이 지연되면 결국 통일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금강산관광 재개를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는 등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강산관광 재개 조건과 관련해서는 “남북이 언급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관광재개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