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여야 정치권이 철도에 이어 의료 부문 민영화 논란으로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 ‘의료영리화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힌 반면 새누리당은 “민영화가 아니다”고 맞섰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철도에 이어 의료영리화까지 강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의료 공공성을 도외시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의료영리화는 국민 의료비 부담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성은 외면한 채 의료를 돈만 더 벌면 되는 산업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민 자본주의 발상”이라며 “국민의 공론화 과정이 생략되고 국회와 협의도 없이 진행되는 영리화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건강권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 권리이자 최소한의 복지”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의료민영화 주장이 정쟁을 위한 정략적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의료영리화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규제 개혁과 관련해 사실상 민영화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아무상관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는 철도민영화 괴담에 이어 또 다시 사실 무근의 괴담을 유포해서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원내대표는 “민간에 파는 것이 민영화”라면서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원격진료는 병원비가 비싸지거나 하는 등 의료민영화와는 아무 상관없는 허구라는 걸 알면서도 (민주당은) 정략 활용에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영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민주당도 모를리 없다”면서 “대통령의 보건ㆍ의료 분야가 한심하다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특위를 구성하는 등 괴담에 편승하는 편승정치의 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