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가자지구 ‘인도적 교전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법적구속력 있지만 여전히 무시당하는 경우 많아

1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렸다. 안보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이스라엘은 곧장 결의안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AFP]
1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렸다. 안보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이스라엘은 곧장 결의안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AFP]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가자 지구 내 교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이스라엘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이행을 거부했다.

15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길라드 에르단 유엔(UN)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안보리 연설에서 이스라엘은 결의안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이미 이스라엘은 가자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안타까운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여전히 하마스의 10월 7일 학살을 규탄하지 않고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는 국제법 준수를 상기시키는 결의안이 필요하지 않다. 이스라엘은 항상 국제법을 준수하기 때문”이라며 “인질들을 본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최우선 과제이고,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1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2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미국, 영국은 거부권 대신 기권표를 던졌다.

이 결의에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가자지구의 교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하마스 등이 잡고 있는 인질을 무조건 석방하라는 촉구도 담겼다.

또한 아동을 포함한 민간인 보호와 관련해 국제인도법을 포함한 국제법상의 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안보리 결의의 이행 상황을 보고하고 이행의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에는 양측의 군사 행위 일시 중지 또는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네 차례 제출됐지만,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러시아 등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부결된 바 있다.

러시아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는 미국은 ‘휴전’ 대신 ‘일시적 교전 중단’이라는 표현을 넣자고 맞섰다.

이후 안보리 이사국들은 물밑에서 협상을 통해 양측이 타협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 ‘휴전’은 ‘교전 중단’으로 합의됐고, 교전 중단이나 인질 석방을 ‘요구’한다는 표현은 ‘촉구’로 완화됐다. 또한 지난달 7일 발생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테러 행위에 대한 규탄 등도 제외됐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미국, 영국 등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으로 결의 내용에 대한 반대 입장만 표명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앞서 가자지구 사태에 관한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번번이 실패하면서 유엔 회원국들은 지난달 27일 긴급 총회를 열어 하마스와 이스라엘을 향해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유엔총회 결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달리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 역시 소집을 포함해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실제로는 많은 당사국들이 안보리의 조치 요청을 무시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th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