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오스틴, 한미 SCM 돌입

신원식(앞줄 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앞줄 왼쪽)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의장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신원식(앞줄 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앞줄 왼쪽)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의장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보다 구체화한다.

특히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시 정보공유와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방한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돌입했다.

SCM은 한미가 정부 차원에서 안보문제 전반을 협의하는 국방장관급 연례협의체로, 1968년 시작돼 매년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 제55차를 맞았다.

한미 국방장관들은 이날 회의 결과를 ‘공동성명’과 ‘한미동맹 국방비전’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의 핵심의제는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다.

우선 회의에서는 지난 2013년 체결된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 7월 제1차 핵협의그룹(NCG)에서 한반도에서 핵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미국의 핵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능력 지원의 공동기획과 실행방안, 그리고 미 전략자산의 전개 가시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9월에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열어 북한의 핵 사용시 한미가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시나리오를 반영해 올해 안에 TDS를 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핵추진잠수함(SSBN)과 전략폭격기, 항모전단 등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시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의 통합 연합작전 체계 등이 TDS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날 공동성명과 함께 별도의 한미동맹 국방비전도 발표한다.

한미가 SCM을 계기로 국방비전을 발표하는 것은 2010년 국방협력지침과 2019년 국방비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신 장관은 앞서 13일 한미동맹 콘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제시하겠다”며 “미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대북 억제력의 완전성 제고를 명문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지침과 한미 군사동맹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국방비전에는 한미의 공동위협으로 북한을 명시하고 위협에 대응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신 장관은 취임 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 장사정포 등에 대한 감시·정찰능력이 제한된다며 조속한 효력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미국은 9·19 남북군사합의로 대북경계태세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교육훈련에는 지장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과학기술동맹을 포함한 동맹의 미래 발전방안과 북한정세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국방과학기술 및 글로벌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지역안보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스틴 장관과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 등을 초청해 가진 만찬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이번 SCM은 한미동맹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미국의 굳건한 안보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