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李 구치소 나오며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

녹색병원으로 이동 단식 회복 중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이 대표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3시50분께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이 늦은시간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또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않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제 모레면 즐거워야 마땅한 추석이지만, 국민들의 삶은, 우리의 경제, 민생 현황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없다”며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여당도, 정치권 모두에게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발언에 이어 다른 질문을 받지 않고 이동했다. 이 대표는 단식 회복치료차 머물던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향했다.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검찰과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이제 이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검찰은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수석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면서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단은 앞뒤가 모순됐다”면서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에 판단에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