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 내년 다시 논의 공공기관 기능조정도 미루기로 잠자는 돈 활용방안 마련도 연기

임금체계 개편, 공공기관 기능조정, 사업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같은 정부의 주요 정책이 줄줄이 뒤로 미뤄지고 있다. 정책에 따라 노조 등 이해당사자의 반발에 부닥치며 정책 결정이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고용ㆍ공공 분야 개혁과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는 향후 경제정책의 핵심 사안들로, 정부가 조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이들 정책의 실행 여부는 향후에도 불투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2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2014년 경제정책방향’등을 통해 올해 시행을 약속했던 각종 정책들이 연내 이뤄지지 못했다.

우선 올해 1월 마련하기로 했던 ‘미래지향적 임금제도 개선 방안’의 경우 1년 내내 노ㆍ사ㆍ정간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진전되지 못했다. 그나마 지난 2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에 합의한 것이 전부다.

정부는 노사정의 기본합의를 전제로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시장 이동성 문제, 통상임금ㆍ근로시간ㆍ정년연장 문제 등에 대해 내년 3월까지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실업급여제도 개선을 포함해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은 내년 5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여전해 시행 가능 여부는 미지수다.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올해 3월 계획된 해외자원개발과 정보화, 중소기업, 고용복지 등 4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역시 내년 하반기로 연기됐다. 기능조정이 일부 공공기관의 민영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일부 정치권과 공공부문 노조의 반발을 넘지 못한 탓이다.

정부는 이들 4대 분야에 대한 재설계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고 하반기에는 사회간접자본(SOC), 문화 등 국민수요가 높은 분야의 기능조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서비스업 활성화’도 몇년째 난관에 부닥쳐 있다. 6월 내놓기로 했던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 대책과 9월중 수립 계획이던 사업서비스(디자인ㆍ광고ㆍ부동산ㆍ지식재산ㆍ컨설팅 등) 경쟁력 강화방안도 올해 수립되지 못했다. 의료민영화 및 업권별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했다는 평가다.

이밖에 소비 여건 개선 차원에서 5월에 추진하기로 했던 휴면예금ㆍ보험, 신용카드 포인트, 마일리지 등 잠자는 돈 활용 방안도 연내 수행이 어려워졌다. 아울러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속 성장을 위한 10대 미래 대비 정책과제와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경제정책종합포털 구축 계획도 장기 과제로 남게 됐다.

이처럼 주요 정책마다 불거지는 갈등에 대한 조정에 번번이 실패하면서 정부의 갈등 관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고용부문이나 공공기관 정상화는 사안이 민감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았다”며 “연내 실행하지 못했던 정책과제들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내년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