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 최윤종 구속기소…“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고 계획”

입력 2023-09-12 11:31:56

검찰,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30·가운데 검은 안경)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낮 서울 도심의 공원 인근에서 성폭행을 하기 위해 여성을 때리고 목을 졸라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이날 최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32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공원의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기로 하고, 너클을 낀 주먹으로 A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너클은 손가락에 끼우는 형태의 금속 재질 흉기다. 검찰은 최씨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적용이 가능하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최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후 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총 4명의 검사가 참여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전담수사팀은 ▷현장조사 ▷인터넷 검색 내역, 게임 채팅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최씨 주거지 압수수색 ▷통합심리분석, 임상심리평가 ▷피해자 사망 관련 법의학감정 의뢰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사건 당시 최초 출동한 경찰관, 구급대원, 피해자 치료의사, 최씨 가족 및 친인척과 지인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벌였다.

수사 결과 전담수사팀은 최씨가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장소를 사전에 답사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최씨가 성폭행 범행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올해 4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장기간 물색한 뒤 여러 곳을 범행 장소 후보지로 정해둔 것을 확인했다. 범행한 장소가 포함된 등산로를 최씨가 수십회 답사하고, 사건 발생 전 6일 동안에도 2회 찾아간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최씨 진술, 관련자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인터넷 검색 내역, 통합심리분석 결과 사회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한 것으로 범행 동기를 파악했다. 최씨는 조사에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CCTV 없는 곳에서 유사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선 최씨가 너클을 사용해 피해자를 때린 뒤 피해자가 저항하자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목을 최소 3분 이상 졸라 살해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당시 사건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맥박, 호흡, 의식이 없는 상태로 출동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의식불명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19일 최씨에 대한 영장심사가 종료된 후 끝내 숨졌다.

또 최씨가 심신미약으로 자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시도할 것에 대비해 보완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군 복무 기록, 범행 전후 행적, 대검찰청 임상심리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냈다.

전담수사팀은 최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기 위해 범행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자료 및 현장 출동 당시 바디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순간에도 최씨는 자신의 갈증 해소를 위해 계속해 물을 요구하는 등 범행 전후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민의 일상생활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불안과 큰 충격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라며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폭력범죄, 모방범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엄정 대처함과 동시에 피해자 유족의 형사절차상 권리보장을 비롯한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성명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의 동의에 따라 머그샷(범인 식별을 위해 구금 과정에서 찍는 얼굴 사진)도 공개했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