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오늘 중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사업 재추진’ 띄우는 與 제동
새 뇌관 전망…與 “국조 사안 아냐”
[헤럴드경제=김진·양근혁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노선 변경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혹이 일부 소명됐다고 보고 ‘사업 재추진’을 띄우려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국정조사’로 전선을 넓히는 모습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헤럴드경제에 “오늘 중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12시간 넘게 관련 현안질의가 이뤄졌지만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박성준 당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국토부가 앞서 고속도로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지만 오히려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당정은 야당의 의혹 제기를 비판하면서도 사업 재추진 의사를 명확히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답변 과정에서 “민주당이 (의혹) 확산을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백지화 선언의) 실질은 중단이다. 중단이 돼서 무기한 끌다 보면 무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김동연 경기지사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의혹을 해소할 수 잇는 공개적인 장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다.
여권에서는 이달 초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을 야당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으로 해석했다. 야당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경종을 울리고, 그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되면 여야 협상을 통해 사업 재추진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노선 검토를 맡기는 등 구체적인 출구 전략 아이디어가 거론됐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선이 정해진 건 전혀 없다. 어떤 게 가장 최적안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현재 예타안(예비타당성조사 통과안)과 강상면안(대안)이 2개를 가지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만약 민주당에서 ‘이 안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저는 함께 받아들여서 같이 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이 국정조사로 판을 키우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공방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8월 임시국회부터 국정조사를 놓고 신경전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국정조사는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법 위반이어야 대상이어야 하는데 (고속도로 의혹은)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내에선 오는 11월 국정감사 때까지 관련 공방이 이어질 경우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 재개가 지연될 수록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원 장관의 교체 시기를 발목잡을 수 있어서다. 여권에서는 그간 원 장관의 고양정 출마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한 당 관계자는 “원희룡 장관으로선 본인이 사업 재개를 책임져야 총선 출마 명분이 생긴다”며 “늦어도 연말까지는 논란이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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