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한국 경제가 3%대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저성장, 저물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3.8%로 하향 조정했다.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새해 정부 예산을 올해보다 약 20조원이나 늘려 잡아도 4% 성장률 달성은 무리라고 판단한 듯 하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소비심리 위축과 내년 경기의 불확실성에 대한 민간의 우려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소비자물가가 2.0%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역시 내년부터 적용되는 담뱃값 인상분과 내수회복을 전제로 한 예측치다. 경제예측 기관들은 대체로 내년 소비자물가가 1%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성장률 3.8%’도 과하다?=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하는 경제 성장률은 ‘목표치’ 개념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에다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고려한 수치다. 때문에 정부는 매년 경제예측기관들이 제시하는 수치보다 다소 높게 성장률 전망치를 잡는 게 습관화돼 있다.

국내외 경제예측기관들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3%대 중ㆍ후반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외의 전망치가 좀 박하다. 이달 들어 28개 해외 기관이 내놓은 한국의 내년 성장률은 평균 3.5%다. 시간이 갈수록 낮추는 추세다. 이대로라면 내년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나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기 어렵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ㆍ3.5%), 현대경제연구원(3.6%), 금융연구원(3.7%), LG경제연구원(3.4∼3.8%) 등 주요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들과 비교해서도 0.1∼0.4%포인트 높다.

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3.8%로 잡은 데는 크게 ▷세계경제 회복을 통한 수출 증가 ▷유가 하락이 이끌 내수 여건 개선 ▷재정 지출 확대 ▷투자촉진 정책 효과 등이 근거다.

정부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과 함께 유가하락 등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면서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기업 투자 개선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노동ㆍ금융ㆍ교육 분야 구조개혁 효과가 나타나면서 내수(소비+투자)가 성장을 주도해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가 연간 3.0%, 설비투자는 5.8%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 밖에서 보는 그림은 달라=하지만 정부 밖에서 보는 내년도 한국 경제 그림은 다르다. 내수가 생각만큼 회복될 것 같지 않고, 중국ㆍ유럽의 경기둔화와 엔저 심화로 수출 전망도 밝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엔저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설비투자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소비자물가 예측치에도 차이가 난다. 정부는 경기회복에 따라 수요 측 하락 압력이 완화되고 농산물 가격이 상승해 2.0%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는 담뱃값 인상효과(0.6% 포인트)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국내외 예측 기관 중 내년 소비자물가가 2%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한 곳은 없다.

한편 정부는 내년 취업자 수가 올해 53만명보다 다소 줄어든 45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완만한 내수회복,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영향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노동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출은 3.7%, 수입은 3.2% 증가하고 경상수지는 82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 개선으로 수입이 늘어 흑자 규모가 올해보다는 약간 적어지겠지만 유가 하락으로 인해 올해와 비슷한 대규모 흑자가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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