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세계 헌법재판기관이 모인 회의체인 베니스 위원회가 한국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을 제출하라고 요청해, 국제적 평가가 어떻게 나올 지 주목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베니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주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당해산심판 사례가 국제적으로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베니스위원회는 결정문이 완성대는대로 신속히 제출하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했고, 헌재는 결정문을 번역하는 대로 베니스 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근 베니스 위원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이같은 취지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관계자는 “베니스위원회 측으로부터 공식 요청이 아닌 구두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우선 헌재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해 게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매년 주요 결정을 선정해서 영문 판례집을 내는데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올해 영문 판례집에 넣을지는 아직 결정한 바 없다”며 “베니스위원회가 공식요청할 경우 이번 결정문만 먼저 번역해 전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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