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특의 아버지가 “부모님 내가 모시고 간다”고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존속 살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방지 공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모 살해사건은 지난 6년간 일주일에 한 건꼴로 발생해 사회적인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히 우울증과 자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최근 5년간(2007~2011년) 40% 이상 급증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사회 부담도 줄이고 건강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선 모든 계층이 문제 해결에 매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존속 살해 범죄 건수는 총 336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 45건을 기록한 이후 2009년(58건), 2010년(66건), 2011년(68건) 매년 증가하다 2012년(50건), 지난해(49건) 다소 주춤한 상태다.

친족 살인범(미수 포함)은 2011년 259명으로 이 가운데 207명(80%)이 동거 친족을 살해한 경우였다. 2008년 228명 이후 친족 살인 중 동거 친족 대상 범죄 비중이 늘고 있으며, 가중 처벌 대상인 존속 살해는 최근 5년간 평균 주당 한 번꼴로 발생했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2년 부모를 폭행해 다치게 한, 존속 상해 범죄는 2193건이었다. 연평균 400여건에 달하는 수치다.

부모 살인 및 폭행 등 모든 친족 간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008년부터 해마다 2만명 넘게 잡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장기 불황과 양극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가족 내 갈등이 해소될 기회는 줄어들고 있어 갈등 폭발이 극단적 선택을 부른다며 이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치매 등으로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 부모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타적 살인’을 저지르고 죄책감에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존속 살해의 증가는 어떤 이유든 간에 가족질서가 와해되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가족의 붕괴를 막기 위해선 정신보건건강 서비스의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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