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한국은 6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됐다. [연합]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한국은 6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4∼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됐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2024년부터 2년 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한국은 내년 6월 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다.

정부는 비상임이사국 임기 수행 기간 동안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 차원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상임이사국이 최종 결정하는 현 안보리 체제에서 중국과 러시아 설득이 관건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번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로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같은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을 협의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국제사회의 자유와 평화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보리가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며,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만큼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국자는 “저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상임이사국과 다양한 현안에 대해 수시로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2024년에는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에서 활동해 국제 평화 업무 현안에 대해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이며, 일본은 2023~2024년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수행한다.

정부는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며 북한 문제 논의를 주도하고 우리 대북정책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북핵 및 북한 인권 문제를 핵심 의제로 꼽았다.

안보리는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이 영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매월 윤번제로 의장국을 수임한다. 다만 안보리 의장은 이사회에서 심의하는 문제가 본국과 관련있는 경우 사회를 맡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알파벳 순서에 따른 차 순위 국가 대표가 의장직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내년 6월 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이다. 안보리 의장국은 그 달에 있는 모든 일정을 사무국과 관련 이사국과 협의해 일정을 짜고, 공개토의의 경우 의장국이 직접 제안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의장국을 수임할 때는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려워진다.

당국자는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 미국 등 다른 유사입장국들이 의장국 활동을 할 때 적극적으로 사전 지지교섭을 하고 북한 인권 문제가 공식적으로 안보리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교섭활동을 적극 해나갈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중국과 러시아다. 상임이사국인 중러는 미중 경쟁과 미러 갈등의 역학구도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 책임론을 들며 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의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관련해 안보리 공개회의가 소집됐지만 언론성명이나 의장성명조차 채택되지 못했다.

당국자는 “한미일 간 공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라며 “당연히 북한문제뿐만 아니라 안보리 내 모든 문제에 대해 중러가 거부권(veto)을 갖는 상임이사국인 만큼 계속 소통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