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F, 외국인력 정책 주제 포럼 가져

정 회장 “수출기업 절반 인력난 호소”

ICT·전자전기·정밀기기 산업 ‘타격 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무역협회 상근부회장). [헤럴드경제DB]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무역협회 상근부회장).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외국인 인력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27일 열린 제37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외국인력 고용 확대’를 제언했다. 정 부회장은 “수출기업 절반 이상, 지방 소재 기업은 60%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은 ‘인구 오너스 시대 도래에 따른 외국 인력 정책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출산율 감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민 정책과 외국인 인력 고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출산율 감소로 당장 오는 2028년부터 인구 감소를 앞둔 가운데 산업계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실제 산업연구포럼에 따르면 ICT 산업과 제조업 내 전자전기기기·정밀기기 산업의 경우는 고령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수출을 견인하는 전자와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산업군은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길은선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생산 가능 인구가 6년 전부터 감소하고 있다”면서 “고령 노동자 대다수는 저부가가치 산업에 편중된 상황이라, 출산율 저하는 향후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에 애로사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기선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 연구원은 해결 방안으로 종합적인 외국인력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외국인력의 유입,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등 종합적 외국인력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외국인력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규용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이민자 유입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면서 정책 실패와 시장 실패를 동시에 겪고 있다”며 “이민자 유입정책을 인력 부족에 대응하는 단기 선별전략과 이민자 통합을 위한 중장기 통합전략으로 구분하여 이를 연계하고 조화롭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평균 7.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4.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49.3%가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과 재입국 제한 완화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은 ▷잦은 사업장 변경(43.3%) ▷관련 고용정보 부족(42.7%) ▷짧은 체류 허용 기간(32.7%)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제한(28.67%)을 한국에서 근무하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zzz@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