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에서 또 ‘전세사기’?...오피스텔 43채 소유주 파산

입력 2023-04-20 09:34:34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최근 경기도 동탄에서 오피스텔 250채를 보유한 부부가 파산신청을 한 데 이어, 오피스텔 등 43채를 보유한 소유자도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건 모두 같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일대 주택 2700여 개를 보유한 인천 '미주홀구 건축왕' 남모 씨(61)의 전세사기로 청년 3명이 목숨을 잃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동탄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등 43채를 소유한 지모 씨가 지난 2월23일 수원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씨는 앞서 오피스텔 250채를 소유한 부부와는 또 다른 인물이다.

지씨는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 및 면책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 명단에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43명과 함께 카드사, 캐피탈 등도 포함돼 있다. 일부 개인 채권자는 지씨가 전세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신고했다.

지씨는 동탄신도시에 사무소를 둔 공인중개사 A씨를 위탁관리 대리인으로 세워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앞서 파산한 250채 오피스텔 소유자 부부의 임대차 계약도 대다수 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최근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해 피해자 수십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린 호소문에 따르면, 임대인은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부부로, 최근 세금 체납 문제로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최근 집값 하락으로 다수 오피스텔의 거래가가 전세금 이하로 떨어진 데다가 체납세까지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가구당 2000만∼5000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 부부는 주로 A 공인중개사를 위탁관리 대리인으로 두고 임차계약을 진행해왔는데, 영업정지 상태에서도 계약을 대행하다가 이후 폐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조회 확인 결과, A씨는 지난 3월16일을 기점으로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사무실을 양도한 상태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