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정순신 변호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학폭)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폭 피해를 본 학생 3명 중 1명은 피해 사실을 부모님이나 학교, 상담 기관 등에 알려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실제로 정 변호사 아들은 학폭 이력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진학한 반면, 피해 학생은 졸업 후 이듬해까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학폭 신고 후 조치를 실효성 있게 마련해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언어폭력을 당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한 학생(3만9396명) 가운데 35.3%(1만3889명)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교육개발원은 지난해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 교육청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폭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분석했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향이 강했지만, 실제 도움을 받았다는 정도는 고등학교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결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해결됐다(41.1%)고 답한 비율보다 낮았다.

여전히 3명 중 1명꼴로, 1만명 이상의 학생은 피해 사실을 알려도 언어폭력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언어폭력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학폭 유형에서도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려도 3건 중 1건꼴로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품갈취의 미해결 비율은 33.0%, 성폭력은 32.8%, 스토킹은 32.6%에 달했다.

사이버폭력 31.6%, 집단따돌림 29.4%, 신체 폭력 28.9%, 강요 27.2%의 학생이 피해 경험을 알려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선 언어폭력(36.5%)의 미해결 비율이 가장 높았다.

중학교는 성폭력(31.8%), 고등학교는 금품갈취(37.2%)의 피해 사실을 알려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폭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학생 중 피해 사실을 알린 학생은 90.8%로 나타났다.

초등학교가 89.9%로 가장 낮았고 중학교 93.0%, 고등학교 95.0% 등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피해 사실을 알린 후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고등학교에서 가장 낮았다.

피해 사실을 알린 후 도움받은 정도를 5점 만점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은 평균 3.57점, 중학교는 3.59점으로 나타났으나 고등학교는 3.35점에 불과했다.

여학생의 경우 도움받은 정도가 3.46점으로 남학생(3.63점)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장은 "학폭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사나 학부모가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