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연합]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불출마 선언을 한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22일 만에 침묵을 깼다.

유 전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인구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역대 정부의 무능은 반드시 역사의 죄로 기록돼야 하며, 윤석열 정부는 뼈아픈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 출생아수 24만9000명, 서울의 합계출산율 0.59명 등이 오늘 통계청 발표"라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머지않아 지구에서 사라지는 인구소멸, 이 문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위기 중 가장 근원적이고 치명적인 위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정치는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우리 정치와 정부는 당연하고 필연적인 시대의 과제를 외면하고 회피하는 중"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내려가는 초저출산은 21년전인 2002년부터 시작됐다"며 "노무현 정부 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위원회를 만들고,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등 4개 정부의 임기 동안 저출산 대책을 추진했지만 모두 허사였다"고 했다.

이어 "역대 어느 대통령, 어느 정부도 저출산 극복을 대한민국 명운이 걸린 절체절명 과제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단기 현안에 매몰돼 자신들의 임기 5년을 어영부영 허송세월만 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연합]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연합]

유 전 의원은 윤 정부를 향해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이 3대 개혁보다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개혁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개혁"이라며 "그런데 임기 1년이 지나가는 동안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부모급여와 육아휴직 뿐, 그나마 육아휴직 확대는 법개정조차 감감무소식"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임명됐다가 정치적으로 해임됐다. 윤 대통령이 인구위기 극복에 정말 신념을 가졌다면 이런 식의 임명과 해임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촌극"이라고 했다.

또 "프랑스, 스웨덴, 독일, 일본은 출산율 하락을 반등시키는 데 성공한 나라들"이라며 "이 나라들이 성공한 일을 대한민국이 못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문제는 지도자의 철학, 의지와 행동"이라며 "역대 정부의 반복된 실패로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은 몇 번이나 지나갔다. 앞으로의 시간은 대한민국 소멸을 막기 위한 최후의 시간"이라고 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당 대표 후보 불출마를 선언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