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전세사기 엄정 단속 지시는 윤 대통령이 검찰 시절부터 지닌 ‘공정 경쟁 질서’ 확립 철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0일 윤 대통령의 전세사기 엄정 단속 지시와 관련해 “순간에 보고를 받고 나온 지시가 아니라 오랜 철학과 확고한 원칙이 반영된 것”이라며 “검사 시절부터 특히 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약자인 서민과 청년층을 지키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평소 원칙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니즈가 강한 그룹,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울리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엄단 의지가 되게 강했다”며 “공정경쟁,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지대 추구 행위 엄단 이런 것이 대통령의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 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만큼 제도를 보완하고 철저히 단속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실제 과거 검찰 시절부터 ‘공정 경쟁 질서’를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공정한 경쟁 질서와 신뢰 기반을 쌓는 데 형사법 집행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엔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수사부로 나누며 수사력을 강화했다. 또 ‘사법농단’ 수사 당시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앞둔 상황에서도,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Antitrust Division) 방문 일정을 강행하기도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1월 미 반독점국과 불공정거래 단속·수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또한 이러한 윤 대통령의 ‘엄정 단속’ 지시 배경엔 2005년 기아차 노조 채용 비리 수사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등 이른바 ‘약자’ 대상 범죄 수사에 참여했던 경험이 작용했다는 시각도 나온다. 과거 검찰 시절 호흡을 맞췄던 한 장관과 검사 출신인 원 장관도 전세 사기 관련 회의 당시 심도 있는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며 의기투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분양 대행사 등의 불법 광고나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검찰과 경찰, 국토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 배후 세력과 공인중개사 등의 공모 여부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요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