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기고문서 “회담 의제 올려야” 주장

韓 ‘핵무장론’, 日 ‘군비 확장’ 등 북핵 여파

“中, ‘순망치한’ 시각으로 북핵 용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로이터]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로이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중국이 자신들의 패권 확보를 위해 북핵을 용인하고 있다면서, 내달 열릴 미중 외교장관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중국에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25일(현지시간)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미중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올리는 것이 부적절해 보일 수 있지만 북한의 위협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국의 진실성을 시험하는 좋은 척도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내달 5~6일 중국을 방문해 친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과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선 대만 문제를 포함해 양국간 외교·안보 현안이 두루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한국과 일본의 중요한 정책 결정으로 인도·태평양의 군사 안보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중 회담에 있어 북한 문제를 강조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론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거론했고, 이후 다소 입장을 누그러뜨렸지만 보수층을 중심으로 대중의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 역시 북핵 문제를 고리로 개선되는 조짐을 보인다면서 “항상 어려운 문제였던 한일의 공조 및 한미일 삼각공조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의 방위비 2배 증액과 반격 능력 확보 선언을 두고도 “북한의 위협으로 중국이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본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 3대 군사 강국으로 부상할 조짐"이라면서 "일본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보유하면 중국이 사정권에 들며, 이는 북한 역시 정확히 알고 있는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북한의 핵 개발이 한국과 일본의 군비 확장을 야기하면서 중국 안보에도 위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미국은 오랜 시간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해 중국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묵인해 왔지만 이번 회담은 이를 뒤바꿀 좋은 계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성과없는 6자회담 중재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와중에 우리가 간과한 것은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관계가 ‘순망치한’이라는 사실”이라며 “우리는 이제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에 그다지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다루는 중국의 태도는 세계 패권을 노려 군사력을 확장하는 움직임과 함께 몸을 숨기고 때를 노리는 ‘도광양회’의 오랜 외교관행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핵 포기를 성취하는 유일하게 평화로운 방법은 중국이 말로만 옹호해온 정책을 실질적으로 채택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선한 의도를 증명하려면 그간 북핵과 관련해 입에 달아온 달콤한 말을 실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