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회견 통해 국회 10대 과제 발표

“입법역량 대폭 강화, 의장도 입법규제영향평 지적”

“첫 입법기사 후 최초로 과학기술직류 신설”

“국회 소속기관 연구데이터 AI로 분석해야”

특별위원회 지원 예산 최초로 마련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잔디광장 분수대에서 열린 2023년 새해맞이 토끼 캐릭터 설치 행사에서 ‘마시마로’ 캐릭터에게 국회 출입증을 걸어주고 있다. [연합]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잔디광장 분수대에서 열린 2023년 새해맞이 토끼 캐릭터 설치 행사에서 ‘마시마로’ 캐릭터에게 국회 출입증을 걸어주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국회가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는 규제 법안들에 대해 해당 법안이 미칠 실제 영향 평가를 사전에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국회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내 ‘과학기술직류’를 신설한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입법역량과 예결산 심사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추진되는 법안에는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 도서관, 미래연구원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 의장께서는 입법 규제 영향 평가를 거치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에 무분별하게 발의되는 규제 법안을 제어하기 위해 의원 입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규제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다. 정부입법은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자체 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규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의원들이 일단 법안을 발의하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국회의 과잉입법 문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심각하다. 국회의원 1인당 통과·반영·성립 법안 건수는 한국이 미국의 21배, 프랑스의 49배, 영국의 172배, 독일의 37배, 일본의 49배에 이른다.

이 총장은 국회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직류’를 신설 한다. 현재 국회는 입법고시를 통해 일반행정, 법제, 재경, 사서 등 4가지 직에 대해 채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과학기술직류를 추가해 모두 5가지 직군으로 국회 사무처 인원을 뽑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1976년 첫 입법고시가 실시된 이래 최초로 과학기술직류를 추가할 예정”이라며 “디지털 시대의 인재를 채용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총장은 국회 디지털 역량 강화의 구체적인 방향성으로 ‘인공지증(AI) 전문성’을 지목했다.

이 총장은 “국회 소속기관의 연구 데이터가 AI로 분석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주요 정책기관 및 국책 연구기관의 지식 데이터들이 AI로 분석돼야 한다”며 “한국은행, 통계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과학기술정보원(KISTI) 등 11개 주요 국가 기관과 협업하여 ISP를 수립해 AI 국회로 진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올해부터 국회 내 특별위원회의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위에 지원하는 예산도 최초로 마련했다.

이 총장은 “국가의 중요과제를 해결하는 국회로 거듭날 것”이라며 “정치개혁, 국민연금, 저출생, 기후위기, 미래산업 등 특위와 연계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대국민 소통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총장은 “1년에 1400개 열리는 의원회관의 정책 세미나가 온라인 실시간 중계되도록 하겠다”며 “국회방송, 유튜브 및 SNS 등 홍보 기능을 대폭 강화해 의정활동을 확실히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 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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