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넘기는 개혁과제] 노동·교육·연금개혁 밑그림 불구 '선언' 그칠 우려도

선순위 개혁과제 '노동개혁', 설 이후 노동부 '업무계획'으로 구체화

내년 중 공적연금·사회보험 통합재정추계 착수...연금개혁 2027년으로 미뤄

노동개혁 위해선 법 개정 수반돼야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선 기대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메모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메모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의 밑그림을 완성한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시작으로 연금·교육개혁 추진의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이슈까지 개혁 과제에 포함시킨 노동개혁은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연금개혁도 더 늦출 수 없지만, 정부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는 시기를 2027년으로 미뤘다. 앞서 학령인구 조정 등 설익은 과제를 꺼냈다 여론의 거센 철퇴를 맞았던 교육개혁은 아직 이렇다 할 세부 과제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러다보니 정부 내에서도 윤 정부의 3대 구조개혁이 ‘선언’에만 그치고 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입법 과제가 적지 않은데 ‘여소야대’ 국회의 협조가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26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중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서두르는 과제는 노동개혁이다. 지난 20일에도 윤 대통령은 지지 청년들과 만나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 개혁”이라고 말했다. 3대 개혁 과제 중 가장 ‘진도’를 많이 뺀 과제도 노동이다.

지난 6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윤 대통령의 공약 등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개혁방안’을 내놓은 후,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 연구·논의를 맡겼고 지난 12일 연구회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주 52시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주·월·분기·반기·연’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지난 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그간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를 넘어 노조 부패 척결 이슈까지 개혁 과제에 포함됐다. 고용부는 권고문과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 등 개혁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 내년 설 이후 업무계획을 보고할 계획이다.

이에 비해 연금개혁 속도는 아직 더디다. 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중 8대 공적연금(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사회보험(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통합재정추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8대 연금·보험의 재정 상황을 진단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그 완성판이 나오는 시기는 현 정부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도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며 그 시기를 2027년까지 미뤘다.

교육개혁은 갈 길이 멀다. 대학 운영요건과 대학평가, 구조조정 등 규제를 전반적으로 뜯어보고, 내년 하반기엔 ‘마이스터고 2.0’ 정책을 통해 국가전략산업 등 첨단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한다는 그야말로 ‘밑그림’만 제시됐다.

문제는 정부의 3대 개혁이 정부와 여당의 뜻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개혁의 성공 여부는 ‘사회적 합의’에 달렸지만, 당장 개혁의 첫 단추인 노동개혁부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내년 상반기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노조 회계 투명성’ 이슈까지 과제에 포함시키면서 가뜩이나 평행성을 달리던 ‘노정관계’는 더욱 악화하고 있다. 정부는 김문수 위원장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내년 1월 17일 한국노총 집행부 선거에서 “당선 시 경사노위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약한 강성 위원장이 선출될 경우 사회적 대화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