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권 총동원...임금체계 등 개편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노동조합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 노동 개혁에 자신감이 붙은 형국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최우선 정책 과제로 노동 개혁을 지목하자, 국민의힘은 노동개혁과 관련된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는 행정권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여당은 입법권으로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의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에 참석해 “윤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노동개혁”이라며 “대통령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가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이 뭉치지 않으면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을 밀어붙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노동개혁을 최우선 개혁 과제로 꼽고 있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시한 노동개혁 방향성에 맞춰 법적인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노조 회계’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적극적이다. 실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노조 깜깜이 회계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도 같은 날 ‘노조재정 투명화법’이라고 명명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여당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노동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배경에는 최근 들어 상승세가 뚜렷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자리잡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이달 12~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1.1%로 나왔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40% 선을 넘어선 것이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승환 기자


nic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