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21일 첫 현장조사 착수

예산안, 野 “국힘 결단” 與 “정부 동의”

국민의힘 장제원(왼쪽)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부 모임 ‘국민공감’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왼쪽)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당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부 모임 ‘국민공감’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이상섭 기자

국민의힘의 전격 합류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오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예산안 협상에도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이날 녹사평역 시민분향소를 출발해 이태원 참사 현장과 이태원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분향소에서 참배한 뒤 유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첫 현장조사를 여야 함께 시작하게 됐다. 이에 (유족들께서) 의미부여를 해 주시고, 여야가 힘을 합해 진실과 책임소재를 규명함으로써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조사에서는 특위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전날 복귀를 선언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도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통과시키자 이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전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를 한 직후 특위 복귀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의 특위 복귀가 변수를 하나 제거하면서 지지부진하던 여야 예산안 협상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도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당은 예산안 타결을 목표로 여당과의 협상에 더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23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앞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2일,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김 의장이 중재안을 내 놓고 시한으로 삼았던 15일과 재차 시한을 못박은 19일까지 총 네 번의 처리 시점을 놓쳤다.

민주당은 앞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삭감하되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김진표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 국민의힘에도 이를 수용하라고 압박해 왔다. 다만 최근 양당은 법인세를 1%포인트 인하하되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일부 조정하는 절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진 기자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