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정부로 해임건의문 통지”

“진상확인·책임소재 규명 가장 중요”

“진실가리는 것, 유가족에 최대 배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총리 주례회동 발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총리 주례회동 발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통령실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와 관련해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문이 통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통과는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이 부대변인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선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만 유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답변을 피했다. 지난 9월30일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문이 통지됐을 당시 김은혜 홍보수석이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공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에 대해 수용이냐 불수용이냐 보다는 (부대변인이) 말씀드린 내용에 저희 입장이 충분히 담겨있다”며 “이것을 불수용이냐 수용이냐 판단하시는 것은 저희의 입장을 오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들이 협의회를 만들고 ‘아무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보호는 명확한 진상확인을 통해서 법적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위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명확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고, 이를 위해서 112 신고 내용까지 소상히 밝히도록 지시한 적도 있다”며 “국민들과 유가족들이 한 점 의혹 없게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책임의 크기에 걸맞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 충분히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공휴일인 전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고, 국힘 소속 ‘이태원 참사’ 특위 위원들도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