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비단 건강보험제도를 바라보는 외부의 목소리만 그런 게 아니다.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제도 개혁은 ‘저부담ㆍ저보장ㆍ저수가’를 탈피하자는 방향으로 큰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새해들어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은 보험수가 문제를 비롯해 건강보험제도 전반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3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37년 수명 다한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개혁하자’라는 주제로“1977년 탄생돼 지난 37년 동안 국민의 건강을 지켜왔던 건강보험제도는 저부담ㆍ저보장ㆍ저수가의 원칙 아래 운영돼 왔지만 전체 의료기관의 94%에 달하는 민간의료기관들이 공보험이 강요하는 원가 이하의 낮은 건강보험수가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왔다”고 주장했다.

김윤수 대한병원협회 회장 역시 3일 신년 인사말에서 “복지부가 우선시 해야 할 정책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도 3대 비급여 제도 개편도 아닌 저평가된 수가 현실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라고 말해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종사자들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그동안 ‘관치’(官治)가 지배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쉽게 말해 적절치 못한 가격통제를 통해 원가 이하의 낮은 보험진료 수가정책으로 인해 의료계에 왜곡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의료계는 원가의 75% 수준에서 보전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내부에서도 건강보험 개혁의 목소리는 높다. ‘저부담ㆍ저보장ㆍ저수가’에 대해 개혁해야 한다는 의지는 거의 비슷하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자신의 블로그 ‘김종대의 건강보험 공부방’에서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바꾸면 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5년간 23조3000억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실시하고, 급여결정구조와 진료비 청구ㆍ심사ㆍ지불체계를 합리화하는 것과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