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교부금 일부 전용엔 여야 공감대 이뤄

野, ‘3조 정부안’ 중 1.5조 전용 절충안 제시

일반회계 전입금 ‘野 1조’ vs ‘정부 2000억’ 간극

“상임위 결론 못 내리면 원내지도부 논의 이관”

국회 교육위원회(자료사진). 이상섭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자료사진).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유·초·중등 교육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대학)에 떼어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가 국회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달 말 관련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서 여야는 오는 8일 본회의를 시한으로 입장차를 좁혀가겠단 방침이다. 한시법 제정과 교부금 일부 전용에는 공감대가 이뤄진 가운데, 교부금 배분 비율과 정부의 일반회계 추가 투입 금액 등이 막판 쟁점으로 꼽힌다.

5일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진다면 두 번째 여야정 협의체를 열어 본회의에 올릴 수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민주당 교육위 간사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상당히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지만 결국 기획재정부가 야당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라며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원내지도부 선으로 넘어가 예산안과 함께 협의 테이블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등에 따르면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과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지난 주말까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도입 법안을 두고 대화를 이어갔다. 오는 8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와 교육부, 기획재정부 간 합의를 이끌어내 수정안을 마련, 본회의에 상정해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고특회계 법안은 유·초·중등 교육 재원인 교육교부금 중 3조원을 떼어내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해 상임위 심사 중이었지만 지난달 30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서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 법안 자체를 “아우 돈 뺏어 형 준다”고 반발했던 야당과 교육계는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으나 본회의가 한 차례 연기돼 수정안 마련에 시간을 번 상태다.

앞서 여야는 고특회계를 3년 한시법으로 처리해 운영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루고 교부금 지원 비율 등을 둘러싼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혀 왔다. 지난달 30일 열린 첫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야당은 정부여당이 고특회계에 전용하겠다고 주장한 교육세 3조원에 대해 1조5000억원 선까지 양보하겠다는 교육계 의견을 받아 절충안을 제시했다.

대신 정부가 고등교육 일반회계에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힌 2000억원을 1조원 수준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5000억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