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생·약자·미래 중점 증액사업 추진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신설…119억 증액

2522억원 늘려 안심전환대출 요건 확대 등

성일종 “野, 12월 2일까지 처리 협조 부탁”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민의힘은 8일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민생·약자·미래’를 중점으로 5대 분야별 20대 주요 증액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통한 100만원 지원,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 신설, 초등돌봄교실 연장 운영, 참전명예수당 추가 인상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은 구체적 사업 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짜맞추기 거짓 선동이 아니라 진짜 민생, 약자, 미래를 위한 예산 마련에 집중했으며, 각종 간담회와 당정 회의를 통해 사회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세심한 증액 방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민생부담 경감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 안전·안보 확충 등의 분야를 나눠 증액사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 현금영수증)를 통해 1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총 766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해 119억원을 증액해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하고, 101억원을 추가증액해 2층 전기버스를 확충한다.

또, 고금리 시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현행 주택가격 4억원에서 9억원, 대출한도를 최대 5억원으로 확대하고, 한계소상공인(약 3만명 대상)에게 시중은행 대출에 대해 1~2% 이자차액을 보전해주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총 252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마약, 보이스피싱, 스토킹,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 4대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123억원 증액을 통한 수사강화 및 피해지원 확대, 11억원 반영을 통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시계 2000개 신규 보급 등이다.

이밖에도 장애인 콜택시 200대, 중증장애근로자 지원 인원 1000명 추가 증원 등을 위해 총 260억원을 증액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 프로그램 전환을 위해 390억원을 신규 추진하는 등의 계획을 밝혔다.

성 의장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