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카카오 대응에 경악… 재난관리 안해”

성일종 “배터리 화재는 진압 어려워… 화학적 방화돼야”

이채익 “북한, 데이터센터 공격하면 국가 마비”우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혜원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플랫폼 회사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사고 메뉴얼이 부실한 것에 경악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배터리 화재 방화를 위한 ‘화학적 방화시스템’을 점검하고, 데이터 보호를 위한 이중화 및 이원화를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번 사태에 대해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당정 협의’ 회의에서 “저는 나라의 후진적 사고, 인재에 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설마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이라며 “최첨단 데이터를 보관하고 초연결 사회에서 이거 끊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아는 플랫폼 회사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사고 메뉴얼이 부실한 것에 경악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카카오 센터 화재가 발생한지 오늘로 5일째 접어들었습니다만 중요서비스 14개 중 복구 된 것이 11개고 아직도 복구 안됐다. 국민 10명 중 9명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하고 재난관리 하지 않은 것 경악스러울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이 20대 폐기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데이터 백업) 이중화를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시 조치를 매뉴얼화 하는 법안들이 제출돼있지만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서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만들겠다”며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일이 또 재발되는 것이다. 사고가 생기면 그때 반짝하다가 제대로 조치않고 유사한 일 반복된다. 그런 일 없도록 끝까지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리튬배터리화재는 진압이 매우 어려운 만큼 화학적 방화 시스템에 대한 기준을 점검하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또 “이번 사태는 믿었던 만큼 더 큰 피해와 충격이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어떻게 수습하고 대응하는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디지털 통신 수준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옭아매기식 규제가 아닌 디지털 시장을 보다 안전하고 든든하게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국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대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해 투자 부족과 이중 장치 마련에 미흡했던 상황 등을 점검하고, 문어발 확장과 독점 구조로 인한 부작용 방지 대책도 검토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와 같은 디지털 정전사태에 대응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박성중 의원, 최승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해 방송통신재난관리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이중화 및 이원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채익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를 통해 국민들이 정말 불안해하고 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며 “그것은 만약에 북한이 마음 먹고 데이터센터 한곳만 정전시킨다면 우리 국가 안전과 국민들 일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이다. 이 의문에 우리가 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버 몇 군데만 터트리면 국가 전체가 마비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말했 듯 카카오는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없다”며 “국가기간망 안전은 안보문제와도 직결된. 이번 사태가 다행히 일상 불편 수준에 멈췄지만 전략망·통신망·금융망·행정망 등은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행안부·방통위·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장관이 지휘하는 재난대책본부 구성해 복구지원 재난문자를 통한 이용자 고지 원인분석 등 총력대응하고 있다”며 “이날 오전 현재 판교 SK C&C 데이터 센터는 전원공급 약 95% 수준까지 복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과기부는 이러한 문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 원인분석과 함께 중요한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시설 점검 관리체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 기술적 방안들 마련해나가겠다”며 “관련 사업자들이 이용자 피해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노력하겠다. 제도개선 위한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오늘날 아이티 인프라는 경제사회활동 필수기반이고 특히 카카오 같은 대중적인 IT플랫폼 기업은 기간통신망 부가서비스 그런 구분과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재난대비 장치 필요하고 사고발생시엔 신속 대응과 복원력 확보하는 등 사회적 의무와 책임 중시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하면서도 재난 상황시 국민 피해 방지할수있는 방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 측에서는 주호영, 성일종, 이채익, 정희용, 장동혁, 이만희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이종호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흥교 소방청장,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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