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국회 반도체특위 위원장이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과제’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양향자 국회 반도체특위 위원장이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과제’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에 맞서 한국이 최우선적으로 과학기술 패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안보 무대에서 한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K칩스법’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28일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한 ‘반도체, IRA(인플레감축법) 등 美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대응’ 간담회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양향자 의원(국회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세계는 과학기술이 곧 외교이자 안보, 국방인 시대로 “첨단 기술 경쟁에서 패배한 국가는 新(신)식민지화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기업들이 기술 영토를 개척하고 경제안보 전쟁을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 의원은 외교 전쟁에서 가장 좋은 협상 카드는 첨단산업의 기술 확보라며 이를 위한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K칩스법 주요 내용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특화단지 조성 권한 부여 ▷예비타당성 면제 범위 확대 ▷첨단분야 대학 정원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 및 처리 기간 단축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 권한 등이다. 양 의원은 “반도체특위에서 ‘첨단산업 특별위원회’ 구성, 정부 차원의 ‘과학·기술·산업 컨트롤타워 설치’ 등을 추진 중으로 한국 첨단산업의 발전을 수호하고 기업들의 역할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일본 도쿄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양자회담을 갖고 IRA관련 “한국 전기차 우려 해소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서 조 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IRA는 전기차의 ‘미국 중심 생산과 공급망 구축’을 꾀하고 있는 한편, 중국의 전기차 관련 공급망 대응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 수출차에 대한 예외 인정 등의 노력과 함께 현지 공장 가동을 앞당기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고 배터리 및 관련 부품·소재·광물질 등의 공급망에서 우리 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김동환 국제전략자원연구원장은 “신(新)자원민족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IRA가 제시한 새로운 공급망 구축은 민간기업들의 역량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정부 차원에서 공공 부문의 자원개발 생태계를 복원시켜 핵심광물 개발에 앞장서는 것과 동시에 민간기업의 광물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경제안보팀장은 심화되고 있는 미·중 긴장에 대해 “올해 11월 중간선거 뿐만아니라 2024 대선을 앞둔 내년 하반기까지 미국 내 자국 우선주의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표적 사례로 “미국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장비의 경우 앞으로 대중국 견제가 강화될수록 미국 장비기업들에 불리한 측면이 있는데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은 한미 정책 공조를 위한 대화와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미국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미국 공급망 재편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이제 공급망 전략은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산업전략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언급하며, “우리 기업들은 이제 공급망 관리에 있어 지정학적 요소와 국제정세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며 기업들의 고충을 호소했다.


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