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증·감액 사업 살펴보니

국회는 2일 확정한 내년도 예산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늘리고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예산을 새로 마련하는 등 복지 예산을 정부안보다 확대 편성했다.

일자리 및 안전 관련 예산도 상향 조정됐다. 반면 논란을 빚은 4대강사업, 방위사업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에는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추가됐다. 지방채 이자액 333억원과 대체사업 4731억원 등 목적예비비 5064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저소득층, 노인시설과 육아 등 복지 관련 사업 예산도 늘었다.

국회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정부안 8조7000억원보다 1000억 늘어난 8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 298억원은 새로 편성됐고 저소득층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ㆍ조제분유 구입 비용 50억원도 추가됐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금도 확대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정부안보다 60억원 늘어난 220억원으로 결정됐다. 경비ㆍ단속직 근로자의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1인당 분기별 18만원)도 51억원 증액된 54억원으로 확정했다.

재난ㆍ안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소방안전교부세 3141억원이 신설됐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한다.

반면 논란이 된 4대강 사업과 방위력 개선 사업예산은 대거 삭감됐다.

4대강 사업 관련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이 250억원 깎인 것을 비롯해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 131억원,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100억원, 수자원공사 지원 80억원 등이 삭감됐다.

또 방위산업 비리 여파로 KF-16 전투기성능개량 630억원을 비롯해 아파치헬기(AH-64E) 사업 600억원, K-11 복합형 소총 사업 181억원, 차기군위성통신체계(R&D) 사업 300억원 등도 큰 폭으로 줄었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