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2002년 이후 12년 만에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데 대해 3일 여야 모두 “법을 지켰다”며 자평했다. 여야가 합의 하에 예산안 처리를 무난히 마무리한 만큼 밤을 새워가며 대치를 하다 새해 아침을 맞이하는 풍경은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예산안 마감 시한’이 정해져 있다보니 여야 원내지도부 간 ‘담판’으로 예산안이 처리돼 소관 상임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여야 간 쟁점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여당안인 ‘정부원안’으로 예산안이 처리돼 국회선진화법이 여당과 정부의 ‘무기’가 된 점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12년만에 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단추가 꿰졌다”며 “너무 당연한 일인데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여야 원내대표부를 치켜세웠다. 그는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고생이 많았다. 예산안 법정시한 준수를 강조하며 약속을 지킨 야당의 원내지도부에게도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바통을 이어받은 이완구 원내대표도 “힘든 하루였다”면서도 “헌정사적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이어 “과거 예산 통과 놓고 우여곡절 겪었던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며 “야당의 협조에 감사드리고 예산정국 이후 임시국회 어떻게 할 지 야당과 협조해 임시회 소집 날짜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예산정국’에서 여야 합의가 안되면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다 보니 야당으로서 한계가 있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당 회의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자평하면서도 “아쉽다”고 언급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일념에 최선을 다했다”며 “약속과 실천의 정치로 국민에게 신뢰를 드리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많이 부족하지만 야당의 한계가 있는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 국민들이 흡족해하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은 노력해 채우겠다”고 덧붙였다.
